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방식으로,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대여 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 토지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토지 매입 지연은 사업 기간을 늘리고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착공을 위해서는 100% 확보가 필요하다.
  • 토지 확보율이 낮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크다.
• 추가 비용 발생: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비리,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업무대행사가 조합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조합 임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 사기: 조합 측이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 소송: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갈등, 시공사와의 분쟁, 토지 매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담보 설정이 어렵고, 채무 불이행 발생 시 회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 높은 이자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대출 연장: 사업 지연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조합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으며, 탈퇴 시에도 납입금 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가 제한되거나, 환급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

• 시공사의 부도 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 개정 법 시행 이전 조합은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험성이 높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업의 안정성, 토지 확보율, 조합의 재정 상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자금 대여를 결정하더라도, 담보 설정, 채무 불이행 시 회수 방안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